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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살림지식총서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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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욱 지음
|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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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4,800 원 |
| 책크기 : 120*190 |
| ISBN : 978-89-522-1696-0-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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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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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과도한 전시행정과 무리한 민자사업은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국가의 지원금과 지방세입도 줄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과다한 비과세·감면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2006년 파산한 일본 유바리 시처럼 대형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밝혀 지방자치단체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며, 지방예산에 대해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설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자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 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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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왜 위기인가
지방예산, 어떻게 파악할까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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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맞먹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에 전례 없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로라면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_p.5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나서야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해 만든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기존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와 달리 재정위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제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_p.19~20
반면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지출은 급증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등의 긴급대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에 필요한 수입을 확보할 대책 없이 지출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 간격은 빚으로 메워졌다. 앞서 지적한 지방채 급증은 실상 국가채무 증가에 비하면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 지경이다. _p.51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약점을 장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바리 시가 파산한 결정적 요인은 빚을 져 가며 과대 규모의 토건사업과 축제를 무분별하게 벌였던 데 있다. 폐광으로 말미암은 경기침체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아 보다 내실 있는 지역발전전략을 세웠다면 결과는 판이해졌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 지방정부의 모습은 유바리 시의 과거와 많이 닮았다. _p.65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권을 독점적 ․ 폐쇄적으로 행사해 왔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의회도 예산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제출받아 삭감 ․ 조정할 권한만 있을 뿐,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비롯한 주민 전체가 집행부의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웠다. 그런데 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논의 ․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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