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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위한 개방 살기 위한 핵외교 (살림지식총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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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동 지음
| 201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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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3,300 원 |
| 책크기 : 120*190 |
| ISBN : 978-89-522-1793-6-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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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고립의 나라, 북한의 처세술
북한 외교의 패러다임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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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둘러싼 많은 주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의문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가 어떻게 지금껏 생존할 수 있는가?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곤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 시기의 위기를 버텨내고 있는가?
이 책 ｢먹기 위한 개방, 살기 위한 핵외교｣는 그 답을 북한의 외교술에서 찾는다. 고립의 중심에 스스로를 던져놓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북한은 보통의 외교 협상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연출하는 나라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흔히 ‘이해하기 힘든 나라’,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오인도 받는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북한의 처세술을 이해하는 근간이라고 역설한다. 북한에도 그들만의 패러다임과 방향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개방’과 ‘벼랑 끝 협상’이라는 기본적인 외교술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교의 이해는 단순히 북한의 생존방식을 분석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첫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북한 외교의 이해를 돕고, 장차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해하기 힘든 나라’ 북한의 외교술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우리식 외교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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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북한 외교의 성격
북한 외교의 기원: 진영외교와 자주외교
개방외교: 경제난 극복과 국제사회의 참여
벼랑 끝 외교: 체제위기 탈피를 위한 핵외교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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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승계 후 김정일은 정권 및 체제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채택했다. 김일성 사후 발생한 1995년과 1996년의 대홍수 및 1997년의 가뭄으로 초래된 극심한 식량난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졌고, 그 사회적 여파는 당을 통한 사회 통제에 한계를 가져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군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지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군을 중시하는 정치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이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활용하여 군 지도층의 권력서열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 군부를 우대하면서 군의 충성을 유도해 나갔다. -pp.10~11
시장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7･1조치의 특징은 계획의 분권화, 시장 선호를 반영한 가격 현실화, 그리고 현물 경제에서 화폐가 주요 역할을 하는 경제운영 체계로 전환한 ‘화폐 임금제’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자율권 확대, 독립 채산권 강화, 식량･생필품 배급 축소 및 개별구매 확대, 물가(25배)･임금(18배)･환율 현실화도 포함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이 조치가 ‘북한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정책적 반전’이며, ‘사활을 건 김정일의 거대한 도박’이라고 보도했다. -p.52
새로운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던 북한도 하루 동안 이 문제를 숙고한 후, 다음 날 핵보다도 더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2002년 10월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갖게 되어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었다.”라고 공표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후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2002년 켈리가 방북했을 때 북한에는 비밀 핵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미국이 북한의 감정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북한에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p.67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2009년 1월 1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은 미국 핵무기 대 북한의 핵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 해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북한의 핵보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으나 핵 포기는 관계정상화 이후 군축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6자회담의 비핵화 3단계인 동결(shutdown), 불능화(disablement), 폐기(dismantlement) 단계에서는 핵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다루고, 핵무기는 4단계인 제거(elimination) 단계에서 핵군축 협상 차원으로 다루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또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전제조건으로 했다.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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