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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바른 법치의 시작 (살림지식총서 468)
윤찬원 지음 | 2013년 9월 30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108 쪽
가격 : 4,800 원
책크기 : 120*190
ISBN : 978-89-522-2733-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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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자 한비가 말하는 ‘바른 법치’
절대군주의 ‘권력’과 ‘책임’을 논하다
법가의 대표적인 학자 한비(韓非)의 저서인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당시 가장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사상을 담고 있는 이론서로,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실제 활용한 통치술의 기원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책이었다. 법(法)을 강조한 상앙, 술(術)을 강조한 신불해, 세(勢)를 강조한 신도의 사상을 수용해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의 이론은 무엇보다 ‘바른 법’에 의한 ‘중앙집권체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당시 치열했던 정치투쟁과 복잡한 사회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책 『한비자』는 우선 고대 중국 법의 출발과 정착 상황을 돌아보고, 한비에 의해 다시 체계화된 법사상의 핵심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성악설’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전제로 ‘바른 제왕’의 자세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비. 그는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창했으며, 제왕이라면 시대 변천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인간 불신과 통치자만을 위한 편파적 사상 등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막론한 인간관계의 부조리, 권모술수의 허와 실을 다룬 통찰력으로 인해 해마다 중국지도자나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지침서로 추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민주주의의 법치와 비교해 볼 때 ‘법의 객관성’과 ‘자의적인 법 해석’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각계 지도층과 국민들에게 권할만한 ‘정치론 입문서’다.
들어가며
중국 법의 출발점과 사회·문화적 분위기
중국식 법의 정착
한비, 법가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다
법사상의 전제 조건들
한비의 법치주의적 통합
국가주의 입장에서 도덕주의를 타파하다
법의 객관성은 도(道)에 있다
에필로그
한비는 한나라 왕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기는커녕, 도리어 실속 없는 소인배들을 등용하여 그들을 실질적인 공로자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매우 가슴아파했다. 또 유학을 내세우는 자들은 경전을 들먹이며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객은 무력으로 나라의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군주가 나라가 태평할 때는 이름을 날리는 유세가들만 총애하다가 나라가 위급해지면 허겁지겁 갑옷 입은 무사를 등용하는 점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다. 한비는 앞선 법가들이 직접 체험한 역사적 교훈을 살려 한나라 왕에게 법가가 표방하는 정치노선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다. _pp.28~29

한비나 기타 법가들은 이처럼 현실적인 인간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다. 현실적 인간은 도덕적으로 교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는 전제 아래 법가의 통치방법을 구상했기 때문에 법가의 통치방법은 실용적이다. 한비는 유가 비판을 통해 법치의 필연성을 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함을 논증함으로써 법치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결국 한비에게 성악설은 법치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었다. _p.46

한비에 의하면, 법치의 완성은 곧 도의 실현이다. 여기에서 노자적 도의 이상과 한비의 법치사상은 일치한다. 추상적인 도는 현실에서 덕으로 드러난다. 노자나 한비는 덕의 실현이 현명한 군주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군주의 역할이 강조된다. 군주는 도를 파악하고 법을 제정하는 자다. 한비가 군주의 권한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_p.95

‘한비의 법사상이 실정법이냐 자연법이냐’의 문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비자』의 여러 편에 나타나는 법치의 중점이 노자적 도에 근거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한 한비의 법사상이 자연법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자연의 질서인 도에서 법의 근거를 구하는 한비의 태도는 객관정신의 발현이다. 법은 공평무사한 것이어야 한다. 법의 공평무사성은 군주의 사적 판단을 배제하는 무위, 곧 도의 정신과 뗄 수 없는 관계다. _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