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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큰글자살림지식총서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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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환 지음
| 2013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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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15,000 원 |
| 책크기 : 163*255 |
| ISBN : 978-89-522-2800-0-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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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문제는 고구려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간도를 중국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독도만이 한국의 영토문제가 아니라, 간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토문제이다. 이 책은 왜 간도를 중요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도가 누구의 땅인지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설명해 준 첫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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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간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조선과 간도
한·중 간 간도 영유권 교섭
조선과 중국의 대 간도 정책
간도 문제의 국제관계
일본의 간도 진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ㆍ일 간의 외교 교섭
간도 협약의 효력문제
에필로그: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와 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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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근대 한국 민족의 애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땅도 바로 간도이다. 가곡 ‘선구자’의 일송정이나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 등이 모두 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상해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한 민족의 정치적 결사체였다면,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민족적인 기반을 제공해준 곳이 간도이다. 만약 간도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이 가능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즉 간도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맥을 이어온 또 하나의 조선이었던 것이다. _p.6
청나라 강희제 때 만든 ‘황여전람도(皇興全覽圖)’라는 지도가 있다. 강희제는 프랑스 예수회 소속 선교사 도미니끄 파르냉(Dominique Parrenin)의 권유를 받고 죠아쎙 부베(Joachin Bouvet)와 바티스트 레지(J.B. Regis) 등 10여명의 선교사에게 중국 전역을 실측하게 했다. 실측 사업은 1709년부터 1716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 ‘황여전람도’이다. 이 지도는 그 후 유럽에서 만든 조선, 중국 및 일본 지도의 기초가 되었는데(1750년에 Robert de Vaugondy, 1740년 Du Halde, 1794년 R.Wikinson가 각각 중국, 조선 및 일본 지도를 만들었다), 이들 지도에는 예외 없이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봉금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19세기 유럽의 역사지리학회에서는 이 지역을 중립지역(Neutrales Land) 혹은 무주지역(Herrenloses Land)으로 보고 있었다. _pp.16~17
일반적으로 간도협약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권익 확보와 중국의 간도 영토권을 교환 조건으로 성립되었다는 이른바 ‘교환설’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도협약과 만주의 5안건에 관한 ‘만주협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만으로도 이는 명확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교섭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의 수단이었다.”는 비판적 관점이 성립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만주의 권익 확보를 위해 그들이 당초 의도했던 간도 진출 구상을 간도협약 체결과 동시에 포기한 것이 된다. 실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고려 및 안정적인 조선 통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한 간도 진출 구상을 포기한 것일까. _pp.71~72
북･중 간에 이루어진 조약이 사실이라면, 이 조약이 간도 영유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은 없는 것 같다. 일반론으로는 이 조약이 비밀조약인 이상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간도 영유권 주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법상의 정식 국가로 볼 것인가, 사실상 지방 정부에 불과한 존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는 북･중 간의 조약이 효력을 가지게 되며, 후자의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_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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