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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미사일 방어체제 (살림지식총서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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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지음
| 200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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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4,800 원 |
| 책크기 : 사륙판 |
| ISBN : 978-89-522-0101-0-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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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와 정치, 외교, 경제간의 관계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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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가 MD문제에 왜 집착하는지를 알면 미국의 세계전략이 보인다. 왜 미국에서는 MD 관련 법안이나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는 항상 북한위협론이 맹위를 떨치는가? 왜 한반도가 MD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가? 이 책은 부시행정부와 군산복합체의 유착관계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야심을 설득력있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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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그림자, MD 바로 알기
몇 가지 문제제기
‘고삐 풀린’ 부시의 MD
MD와 미ㆍ중ㆍ러 삼각게임
동북아 군비경쟁 본격화
MD와 한반도 위기
부시 행정부가 꾸미는 음모의 늪
음모의 배후,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군산복합체와 부시 행정부의 유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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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에서는 MD 관련 법안이나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는 항상 북한위협론이 맹위를 떨치는가? 저자는 MD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천착한다. 저자의 말대로 MD 만큼이나 부시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드물다. 그리고 부시의 미국에 대한 남북한의 몰이해는 둘다 부시의 패권주의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고있다는 것이 그의 염려이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부시행정부와 군산복합체의 유착관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부시는 왜 MD 문제에 집착하는가?
공식적 이유로는 ①적성국가들의 미사일 위협과 발사에 대비한다는 것이고, 비공식적 이유로는 ②국제적 균형을 깨고 자국만이 선제 핵공격 능력을 갖겠다는 세계유일패권 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③미국의 세계경제질서를 군사적 측면에서 보장 ④냉전 해체로 위기에 빠진 군산복합체(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기반)에게 막대한 이윤 보장 ⑤우주를 군사적으로 선점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지배권 강화 ⑥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부상하고있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 등이 숨어있다고 한다.
왜 MD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하는가?
MD의 문제점은 상대국들로 하여금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공격력 무기의 개발을 야기시키며,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의 개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왜 한반도가 MD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는가?
부시 행정부는 한국을 MD에 포섭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MD 구축의 명분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전쟁억지력의 역할을 했던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2003년에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MD를 배치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성을 보다 증가시킨다.
9.11 테러의 최대 수혜자는 군산복합체
이 책에서는 9.11 테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군산복합체와 부시 행정부의 유착관계가 구체적으로 조명된다. 테러 이후와 이라크전 이후 록히드마틴사,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레이디온사 등의 주가는 모두 급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군수품의 수출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기업 성장의 배후에는 정치 후원금과 로비를 통해 확실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음모가 숨어있다.
군산복합체가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못하다.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군산복합체는 정치후원금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는 각 기업들이 정계나 의사결정 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모순
미국은 깡패국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들에게 무기를 팔고있는 것은 누구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판 무기들로 무장한 적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모순과 비판을 받고있으며, 자신들이 판 무기에 의해 자신의 국민들과 아이들을 테러의 위협에 직면시켰다는 비난을 득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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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사정이 이랬다면, MD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2000년 11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필자는 ‘아,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탄식했다. _p.4
그렇다면 “이마에 MD를 새긴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MD에 적극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MD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MD 구축을 핵심적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1일 MD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서 클린턴 행정부 때 타결 일보직전까지 갔던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중단시켜,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_p.19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핵미사일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인 군사대국인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_p.39
9.11 테러 이후 펜타곤이 예산 증액과 비상시국의 주도권 장악으로 득을 보고 있다면, 군수산업체들은 주가 폭등과 미국의 무기 소비 및 무기 수출 증대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미국의 군수산업체들이 9.11 테러와 보복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지는 주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_p.65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체가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주가 폭등, 무기 재고량 처분, 새로운 무기 획득 소요 제기 등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군수산업체에게 돈 들이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선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이고, 이를 통해 전후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_p.88~89
이렇듯 21세기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군수산업체들의 영향력은 40여 년 전 아이젠하워의 퇴임사를 새삼스럽게 다시 떠올리게 한다. 결국 미국은 냉전이 해체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나, 오히려 군수산업체들의 영향력과 부당한 간섭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40년 전 아이젠하워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못한 미국이 여전히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도 미국 군산복합체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차 커지고 있다. _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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