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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만든 사상들 (살림지식총서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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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희 지음
| 2004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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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4,800 원 |
| 책크기 : 사륙판 |
| ISBN : 978-89-522-0215-4-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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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헌법 체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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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을 혁명으로 몰고 간 사상은 무엇인가?
미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갈등과 쟁점 등을 설명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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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 정치사상의 중요성
미국혁명기 : 자유주의인가 공화주의인가
헌법제정기Ⅰ : 연방주의자 대 반연방주의자
헌법제정기Ⅱ : 미덕의 정치
헌법 : 미국혁명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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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미국혁명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한 편지에서 “혁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썼다. 애덤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국인 영국정부와 아메리카 식민지인들 사이에 불화가 싹튼 1760년경부터 렉싱턴에서 민병대가 영국군과 충돌한 1775년까지 식민지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미국혁명의 시대를 살고, 그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념과 신념은 무엇인가?
혁명의 양날개, 자유주의 vs. 공화주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혁명기의 지배적인 이상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주의자 존 록크가 18세기 미국의 정치사상을 지배한 유일한 정치이론가라는 것이 ‘정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벡커는 제퍼슨이 1776년에 작성한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나서, “제퍼슨이 록크를 (그대로) 베꼈다”고 결론짓기까지 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공화주의적 수정론자’로 불리는 여러 학자들이 자유주의 대신에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수정론자들에 의하면 18세기 말~19세기 초의 미국인들은 공적(公的) 미덕, 즉 개인이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종속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신념체계, 다시 말해 공화주의를 고수했다.
그러나 미국혁명과 초기 미국에 대한 이들의 공화주의적 해석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이스 애플비를 비롯한 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은 이 시기의 미국인들이 공격적 개인주의, 경쟁적 물질주의, 개인의 권리, 실용적 이익집단정치 등을 강조하는 근대적 이데올로기를 신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의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선다.
이처럼 저자는 미국의 건국을 이룬 결정적인 두 사상의 형성배경과 그 차이점을 시대의 배경 설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혁명 최후의 전투, 연방주의자 vs. 반연방주의자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헌법이 제정되었다. 각 ‘나라(state)’의 대표 55명이 모여 수개월에 걸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헌법이 바로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헌법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랜 미국 연방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연방주의자, Federalists)과 반대하는 사람들(반연방주의자, Antifederalists)이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 비준논쟁은 ‘미국혁명 최후의 전투’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것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정치저술을 통해서 헌법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헌법제정기의 정치사상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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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정치체제는 헌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헌법은 18세기 말에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년이 넘게 본래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몇몇 수정조항이 덧붙여졌을 뿐이다. 이는 현대 미국 정치의 제도적 연원이 미국혁명과 그 혁명의 성과물인 헌법이 제정된 18세기 말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형성, 즉 혁명과 헌법제정을 통한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_p.5
앞에서 보았듯이 반연방주의자는 대의제도를, 인민이 공동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일 수 없는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들은 대의제도를 시민 전체가 모이는 회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따라서 가능한 한 그 전체 회의체와 유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연방주의자는 대의제도를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기회로 여겼다. 그들에게 대의제도는 대공화국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었다. _p.48
연방주의자는 만일 헌법이 비준을 얻지 못하면 연방이 와해되어 미국은 마침내 독립을 상실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이에 맞서 반연방주의자는 헌법을 통한 국가주권의 창출은 13개 ‘나라’들의 말살과 개인의 자유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의 이처럼 심각한 입장 차이는 공화주의 미국에서의 ‘나라’권력의 적절한 한계 및 연방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_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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