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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지식총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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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지음
| 200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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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3,300 원 |
| 책크기 : 사륙판 |
| ISBN : 978-89-522-0308-3-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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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상황에서 맺은 일본과 청의 불법 조약에 의해 중국의 땅이 된 간도는 이제 2009년이면 국제법 조약에 의해, 중국에 완전 귀속될 처지이다. 지은이는 한중일 삼국을 둘러싼 간도의 영토분쟁사를 돌아보면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의도와의 연계성을 지적한다. 간도가 우리 땅임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간도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와 간도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상세하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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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간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조선과 간도
한 · 중 간 간도 영유권 교섭
조선과 중국의 대 간도 정책
간도 문제의 국제관계
일본의 간도 진출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 · 일 간의 외교 교섭
간도 협약의 효력문제
에필로그 :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와 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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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면 이제 간도는 남의 땅
2009년이면 간도는 국제법 조약에 의해, 중국의 땅으로 완전 귀속된다. 지금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간도는 과거의 역사랑 상관없이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간 땅이고, 이 영토에 대한 협약은 한국이 새롭게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듯 생각하고 있다.
‘간도’는 많은 문학작품의 무대가 되었다. 박경리의 [토지], 안수길의 [북간도], 윤동주의 시 등 많은 문학작품에서 식민지 시기 간도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고,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낯익은 듯하지만, 간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간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지만, 왜 다시 간도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간도의 영토분쟁사
간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한 논의는 1881년 청국에서 조선인 퇴거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이전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비무장 중립지대였다. 이후 조선과 청 사이의 간도 지역을 둘러싼 국경선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다가, 1887년 백두산 정계비를 기준으로 하기로 약조를 맺었다. 그러나 이 약조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조약이 1909년 일제와 청이 맺은 ‘간도에 관한 청·일 간도조약’이다. 일본은 이때 백두산 정계비 등 실제 국경선에 기준이 되는 부분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 정세상 조선 내의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만주 지역 철도 부설권 등을 조건으로 간도의 영토를 넘겨주는 협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르면 이 조약은 우리와 청 사이의 조약이 아닐 뿐더러, 식민지 상태에서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간도’협약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무조건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간도가 어떻게 영토분쟁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협약 후 100년이 지나면 영토를 주장할 수 없는 국제법상 2009년 전에 간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헌법 3조의 현실성을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간도 등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간도 문제는 고구려사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것은 간도를 중국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독도만이 한국의 영토문제가 아니라, 간도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토문제이다. 이 책은 왜 간도를 중요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간도가 누구의 땅인지를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설명해 준 첫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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