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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말하다 (큰글자살림지식총서 107)
이상철 지음 | 2015년 1월 28일
브랜드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쪽수 : 104 쪽
가격 : 20,000
책크기 : 163*255
ISBN : 978-89-522-3075-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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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실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군사전문가가 풀어쓰다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등 NLL(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무력충돌은 이전부터 계속된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와 맞물려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다. 여기에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쟁까지 더해져 ‘NLL’이라는 키워드는 지금도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단단한 배경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해 오해와 섣부른 단정만으로 얼룩진 논란들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가?
이 책 『NLL을 말한다』는 NLL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다. 형성배경은 물론 그동안 남북이 이를 어떻게 인식해왔고, 이를 두고 어떤 논쟁들을 벌여왔는가가 알기 쉽게 정리됐다. 한마디로 ‘NLL을 논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NLL 기본가이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와 크게 차별되는 점이 있다.
저자 이상철 장군은 오랫동안 대북정책을 담당하고 남북군사회담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주요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정책수립가이자 협상가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겪은 이야기’가 저변에 깔려있다. 오랜 경험과 실무에서 비롯된 정보와 지식이 NLL 이해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 최근 논쟁들을 요점만 정리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NLL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낸다. 이 한 권으로 NLL의 정체성과 나아갈 바가 확연히 정리된다. 나아가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우리 영토관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방한계선 NLL의 출현
북한의 NLL 인정·준수 사례
북한의NLL 분쟁수역화 기원
NLL에서의 남북 무력충돌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
우리 내부의 NLL 논쟁
NLL의 의미와 가치
NLL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처럼 「정전협정」은 지상과는 달리 ‘해상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부재한 불완전한 합의였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NLL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정전 당시 북한 해군력이 무력화되고 유엔군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이 부재함으로써 유엔군 측 함정들이 모든 북한 해역까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해상에서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또 「정전협정」 13항의 “서해 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권을 보장”하고, 15항의 “상대방 항구에 대한 봉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_p.13

11월 10일 오전,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미식별 선박이 NLL 방향으로 접근하자 북한 함정이 남하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출항해 대응태세에 들어가자 미식별 선박은 북쪽으로 사라졌지만, 북한 함정은 NLL 수역으로 계속 접근했다. 우리 함정이 두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함정은 이를 무시한 채 NLL을 침범했고, 우리 함정은 경고통신으로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11시 30분경 NLL을 침범한 후 계속 남하하는 북한 함정에 대해 우리 함정들은 또 다시 경고통신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11시 37분 우리 고속정은 북한 함정 전방 해상으로 세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는데, 북한 함정이 함포 50여 발로 조준사격을 가해왔다. 조준사격을 받은 우리 고속정은 즉각 응사했고, 후방의 호위함과 초계함도 함포사격으로 대응해 북한 함정은 검은 화염에 휩싸인 채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_pp.40~42

2006년과 20007년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처음에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공동어로구역을 “남측의 NLL과 북측의 12해리 영해선 사이”, 마지막엔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경비계선 사이”에 설정하자는 주장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해상경비계선과 관련해 북측은 “1950년대 NLL이 설정된 직후 설정했다” “1977년 8월에 선포했다” “1992년에 선포했다” 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_p.72

먼저 NLL을 ‘잠정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보는 견해를 살펴보자. 이에 의하면, 북한 선박의 NLL 월선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한국 영해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NLL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경계선으로서 확정될 때까지는 남북한이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문제로 남북 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정전협정체제 상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이 견해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나 「불가침부속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경계선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반론도 있다. _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