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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으로 본 정부 정책의 변천(살림지식총서 568) (살림지식총서 568)
김병희 지음 | 2018년 7월 13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192 쪽
가격 : 4,800
책크기 : 120*190
ISBN : 978-89-522-3942-6-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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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80713.hwp
과거에서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바라본
정부 정책의 변천,
그에 따른 국민의 삶의 변화를 분석한
단 한 권의 책
우리나라 주요 정부 정책 현안을 크게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살펴본 책

이 책은 첫째 경제와 성장(경제 정책, 수출 정책, 환율 정책, 예산 정책, 저축 정책), 둘째 민생과 소비(인구 정책, 명절민생 대책, 명절 교통 대책, 소비자 정책, 연말정산 정책), 셋째 복지와 보호(모성보호 정책, 아동보호 정책, 다문화공존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정책, 군인복지 정책), 넷째 과학과 체육(과학기술 정책, 정보보호 정책, 에너지 정책, 스포츠 정책, 엘리트체육 정책), 다섯째 공익과 안전(공직윤리 정책, 보훈 정책, 기부 정책, 소방방재 정책, 산림 정책)이라는 5가지 주제 아래 26가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모됐는지 정부 기관의 광고PR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김병희 교수가 주제별로 신문을 보듯 쉽고 재미있게 분석하였다.
1. 경제와 성장
경제 정책, 1960년대부터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수출 정책, 입체적 차원에서 산업발전의 기반 마련/환율 정책, 민간의 자율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예산 정책, 중화학공업 예산으로 근대화 씨 뿌리다/저축 정책, 정부가 주도하다 민간으로 넘어간 이후

2. 민생과 소비
인구 정책, 산아 제한 너무 했더니 인구 절벽 왔네/명절민생 대책, 물가를 못 잡으면 명절은 결코 없다/명절교통 대책, 숱한 노력에도 빠른 귀성은 어려워/소비자 정책, 소비자 보호에서 주권의 강화로 진화/연말정산 정책, 혜택은 늘리고 신고 불편은 줄이고

3. 복지와 보호
모성보호 정책, 1990년대 이후 모성의 가치 확산/아동보호 정책,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의 손길 필요/다문화공존 정책, 한국 문화의 무지개를 만들어요/장애인복지 정책,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노인복지 정책, 빈곤 보호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군인복지 정책, 경제적 복지에서 문화인권 복지로

4. 과학과 체육
과학기술 정책, 꿈이 꺼지지 않는 연구의 결실을/정보보호 정책, 개인의 존엄과 개인정보의 가치/에너지 정책, 발전설비의 확충에서 네가와트까지/스포츠 정책, 학교 체육 육성에서 생활 스포츠로/엘리트체육 정책,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5. 공익과 안전
공직윤리 정책, 현대판 청백리가 늘어날 그날까지/보훈 정책, 국가 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기부 정책, 물적 나눔에서 인적 및 생명 나눔으로/소방방재 정책, 불조심에서 전방위 국민 안전으로/산림 정책, 민둥산에서 세계 4대 산림 강국 비상
경제 문제 해결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신문에서는 ‘투자 계획과 경제성장률’이라는 사설을 썼다(「동아일보」, 1966. 7. 7.).
2016년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내수 진작을 위해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하며, 규제 프리존(Free Zone)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Start Up)의 글로벌화를 시도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_ 11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인구 절벽 사태는 노동력 감소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쳐 기초체력을 허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2015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구 절벽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_ 40~41쪽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양육수당,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변경이나 부양 의무자의 금융 정보 제공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복지로(bokjiro.go.kr)’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경로정책은 노인복지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에는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무척 취약했다._98~99쪽

1971년에 한국과학원(KAIS) 설립, 1976년에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설립, 1988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 설치, 1990년에 국립중앙과학관 개관, 1991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1992년에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 1994년에 세계 최초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상용 시제품 개발 및 포항 방사광 가속기 준공, 1996년에 고등과학원 설립, 2008년에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 2013년에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2015년에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 수출 협약 체결 등이다._ 115~116쪽

국민안전처는 2016년 현재도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반영, 불법 성능 인증 소방용품의 유통 시 처벌 기준 마련, 소방시설 부실감리의 처벌 기준 강화, 소방공사 보조 감리원 제도의 도입 같은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방재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안전 관련 정책이 얼마나 고도화돼야 모든 국민이 안전해질까?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_ 1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