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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이야기-동유럽 난민을 중심으로 (살림지식총서 443)
김철민 지음 | 2012년 11월 28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96 쪽
가격 : 4,800 원
책크기 : 120*190
ISBN : 978-89-522-2231-2-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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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대응
문을 여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얇은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이웃 국가에서 어느 날 내전이 발발해 수십 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한다. 이윽고 생사의 갈림길에 선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 땅으로 물밀 듯 들어오기 시작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이들의 진입을 허락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귀향 또는 정착을 도울 것인가?
이 책 ‘국제난민 이야기’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연방 붕괴와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등으로 발생한 동유럽 난민 문제의 전개 과정,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그저 먼 나라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자는 왜 이 끝나지 않을 것만 이야기를 지금 꼭 들려주려 하는가?
우리나라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동북아 지역의 균형 유지에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당장 내일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저자가 특히 난민에 대한 국제법 적용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을 꼼꼼히 분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내부 재정위기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난민 문제에 직면한 선진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동유럽 난민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들어가며
동유럽 난민 문제의 발생 배경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용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략
시사점과 의미
현재 마케도니아에 거주하는 마케도니아인들은 6세기를 전후해 이곳에 정착한 슬라브계 마케도니아인으로, 고대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마케도니아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하지만 고대 마케도니아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현 마케도니아 정부는 국가 수립 초기부터 국명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상징물 사용에 있어 그리스와 갈등을 빚어왔고, 1994년에는 군사적 대치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각 국가들이 마케도니아 문제에 개입했고, 1995년 9월 마침내 양국은 국명을 ‘구(舊)유고의 마케도니아 공화국(FYROM: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으로 하라는 1993년 UN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둘러싼 양국 간의 논쟁과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_pp.13~14

20세기 말에 들어와 UNHCR의 임무는 과거 단순한 형태의 난민 규정과 구호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이들 실향민에 대한 물질적･경제적 제공은 물론 본국에 돌아간 난민 귀환자의 원조와 보호까지 포함하게 됨으로써 보다 포괄적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주요 사례인 보스니아와 이후 코소보, 마케도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의 경우처럼 UN의 요청과 결의에 따라 UNHCR은 국경선을 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in a refugee-like situation)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의 특정 집단을 보호하고, 이들을 경제･사회적으로 원조하는 임무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현재 이러한 임무의 폭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_p.43

1999년 3월 일어난 코소보 전쟁을 통해 약 120여 만 명의 추가 난민이 발생한 후, 아무 대책 없이 이들이 유럽 내로 유입될 기세를 보이자 EU 내에선 난민임시보호 정책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다. 이후 유럽 국가들은 1999년 ‘템페레(Tampere) 회의’를 통해 난민보호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1999년 10월 핀란드 템페레에서 열린 유럽정상회의에서는 EU 공동 차원의 망명 및 이민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이 결의되었고, 이를 통해 2003년 유럽 내 난민들의 신원 파악을 위한 공동 정보 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유럽난민정보센터(Eurodac)’가 설립되었다. 이어 난민 신청 조사를 책임질 국가 결정 및 절차를 제정하기 위한 ‘더블린 1차 조약(1990)’과 ‘2차 조약(2003)’이 제정된다. _pp.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