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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큰글자살림지식총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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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복규 지음
| 201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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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15,000 원 |
| 책크기 : 163*255 |
| ISBN : 978-89-522-4037-8-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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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근대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공간과 사회적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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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자연을,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도시 계획이란 자연의 정복과 개조라는 근대적 이념과 맞닿아 있다. 도시계획은 흔적을 남긴다. 권력자가 바뀌어도, 그 권력의 흔적은 도시에 나이테처럼 남아 있다. 서울은 조선 시대 유일의 도시였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서울은 긴 시간 동안 ‘도시 중의 도시’였다. 일제는 서울을 조선의 수도가 아닌, 일본 제 7의 도시로 규정했지만. 그래도 서울은 역시 수도였다. 일제는 서울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식민지 수도의 위상에 맞는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1930년~1940년대의 경성시가지 계획은 서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근대적인 개념의 종합 도시계획이었다.
일제는 서울을 도시계획의 연습지로 삼았다.
“현대 도시계획의 의의는 무엇인가?, 19세기 도시는 중산 계급의 도시로서, 19세기 도시계획은 중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도시는 민중의 도시로, 시민 전체의 편익 증진, 공익의 추구라는 목적이 가미되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성부 공영부장이 한 말이다. 일제는 조선이 선진적 도시계획 제도를 시행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식민 본국에서는 토지소유자들과 도시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어렵지만, 식민지에서는 강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시가지 계획령’이 1934년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1962년까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되었다.
도시 계획에 따른 땅 투기 열풍
시가지 계획은 도로망의 확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도로망 완성은 25년간의 연간사업을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도로망 부설에 이어, 구획정리사업도 계획되었다. 사업별로 구획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땅 값이 폭등해서, 투기 열풍이 경성을 뒤덮었다. 상업지역은 구 도심부와 용산지역, 영등포 역전, 청량리 역전, 신설동 부근이 지정되었고, 공업지역은 용산, 영등포, 청량리, 왕십리 일부가 지정되었으며, 마포지역의 한강 연안일대와 공업지역 외곽이 경공업지역 그리고 나머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계획은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국고보조가 절반이하로 줄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서울 인구 백만 돌파, 주택난 1930년대도 심각
1930년대 후반 경성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36년 7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서울(경성) 인구는 급격히 늘어서, 1942년에는 백만 대경성 시대를 맞이한다. 당시 사람들은 경성, 인천 등이 “살기에 불안정 하지만, 능력에 따라 고향보다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경성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경성부는 주택 영단을 짓고자 계획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난은 당시 식민지 지도부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여서,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일제가 남긴 도시계획이 현재에도 계승
서울은 일제가 시범적으로 해본 도시계획의 연습지였다. 도시 계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며, 경성 주민들은 그 첫 경험자가 되었다. 빈민층의 주거는 박탈되고, 소유권은 제한당하고, 비용은 징수당하는 등 국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가 봉쇄당하는 것이 식민지 도시계획의 관행이었다. 해방 후 한국 도시계획은 “식민지의 것을 계승한 힘의 도시 계획으로 일본보다도 나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와 “일제가 남기고 간 계획의식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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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자연을,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근대서울도시계획의 맹아-대한 제국기/도심부 공간의 식민화-경성시구개수/도시계획법의 제정-조선시가지 계획령/복제와 확장-경성시가지계획의 기본구상/ 시가지 계획의 지연과 ‘통제’ 이데올로기/새로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형성/철거와 저항-도시계획과 빈민주거 박탈/빈민주거대책의 가능성과 한계/주택문제의 심화와 공고주택 건설/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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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1910~1920년대를 거치며 경성의 도심부 공간은 변화했다. 그 변화에는 전통적인 요소의 식민지적 전용, 식민권력의 공간 점령, 전근대적 상징질서의 붕괴 등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축소된 경성의 구도심부를 무대로 한 것이었다. 그 무렵 무대의 바깥, 경성의 인근 외곽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일을 찾아 도시로 모여든 이농민들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행정구역상 경
성부 밖에 거주하면서도 대부분 도심부에 직업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_17쪽
한편 경성부는 총독부 및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관련 직원을 일본 각 도시에 출장시키는 등 적극적인 공장 유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42년 1월까지 일본에서 분양상담이 750여 건, 분양계약은 100여 건에 이르렀다. 이렇게 영등포지구의 구획정리는 경성 공업의 공간적 확대 및 재편이라는 분명한 결과를 낳았다. _53쪽
‘주거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성시가지계획은 초기 돈암 지구와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빈민 주거 문제의 해결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전시라는 객관적 상황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 동원 정책의 ‘역설적’ 결과로 환기된 ‘사회적 공공성’의 개념이 끝내 ‘사유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탓이기도 했다._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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