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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보수의 나라 영국 3: 영국 현대 (살림지식총서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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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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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264 쪽 |
| 가격 : 9,800 원 |
| 책크기 : 120*190 |
| ISBN : 978-89-522-3997-6-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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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식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최근 영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논쟁까지
영국 사회의 조감도를 펼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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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집에서도 토론하는 나라 영국
귀족층과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장착하던 과정이 사회복지로 실현
이 책은 영국 현대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국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준다.
영국은 한때 제국주의 국가였고, 13년간의 풍요와 ‘불만의 겨울’을 지나 제3의 물결을 따라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실용적인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로 형성된 나라이다. 그리고 확고하게 부를 선점하고 세습했던 귀족층과 산업혁명 후 부를 쌓은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사회시스템에 장착하던 과정이 사회복지로 실현되었다. 영국의 현대 사회를 잘 살펴보면, 그들의 전진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여러 이슈가 예리하게 번득인다.
세계로 뻗어나간 개척 정신이 영국의 현대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꿈틀대는가 !
태국 동굴 실종 소년 구출작전으로 조명받은 영국의 저력
세계 어디를 가든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 영국 현대 사회는 한때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들의 개척 정신과 이성적 토론, 지적 신중함이 한곳에 함몰되어 호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저력이 변함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의 저력이 드러난 것은 13명의 태국 동굴 실종 소년들을 ‘위험성 제로’ 상황에서 구출한 사건이다. 미국, 중국, 미얀마, 라오스, 호주 팀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구조대원들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최초로 찾아낸 사람은 영국인 구조 대원이었고, 끝까지 구한 사람들 역시 영국인 잠수부 2명이었다. 이들이 철저하게 검토한 ‘위험성 제로’ 상황에서 실종자 전원을 성공적으로 구한 사건이다. 영국인의 개척 정신과 저력이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의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를 실천하는 나라
보수적인 사고와 치열하게 싸우는 열혈 개혁 진보가 공존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라고 했듯이, 영국의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심지어 그들의 사회복지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영국의 현대는 군주제와 왕족의 계급을 아직도 고수하는 보수적인 사고와 치열하게 싸우는 열혈 개혁 진보가 공존한다. 영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것은 학교나 집, 심지어 펍(Pub)에서도 존재할 정도로 차분한 토론 문화였다. 그리고 때로는 격렬한 저항이 영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또한 부패가 있다면 깨끗이 공직에서 퇴장할 줄 아는 공정함이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이국적 문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그들이 누리는 민주주의 방식을, 생활 깊숙이 스며든 사회복지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폐단이 있다면, 이를 미연에 피해갈 만한 지혜를 줄 것이다.
2016, 국민총투표로 실시된 브렉시트로 전 세계 이목 집중되다
영국 유학 준비생이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정치인과 일반인에게 필요한 입문서
저자는 영국의 현대사회를 쉽고 간결하게 서술했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근 브렉시트로 영국 사회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은 영국이 브렉시트로 방향 결정을 했던 원인과 함께 사회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조감도를 제공해줄 것이다.
앞으로 영국 유학 또는 여행 계획이 있는 일반인이건, 사회복지 관련에 종사하는 전문가이든, 혹은 민주정치에 열정을 바치는 정치인이건, 영국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입문서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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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3
제1장 제2차 세계대전 후 가난 극복 9
제2장 13년간 풍요로운 영국 35
제3장 노동당의 사회주의적 개혁과 불만의 겨울 83
제4장 대처리즘과 새로운 공감대 125
제5장 새로운 노동당의 시대 171
제6장 21세기 변동의 물결 219
참고문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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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연금으로, 질병은 건강보험으로, 무지는 교육으로, 불결은 주거개선 정책으로, 나태함은 완전고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전제조건은 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확립하는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사회복지보장을 위해 4가지 시행원칙을 정했다._22쪽
맥밀런 총리는 맥밀런 출판사 창업자 손자로 이튼칼리지와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기득권층 엘리트이다.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무를 솔선수범한 실용주의 총리로 평가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 근위 보병대의 장교로 참전해 “모두 단결해 영국의 자신감을 회복하자”고 호소했고,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으로 봉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_46~47쪽
영국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치 노조의 결정에 의해 통치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고 의료 서비스는 마비되었다. 노조 파업으로 평균임금은 10% 정도가 상승했지만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discontent)’은 공공의 심리적 분위기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다. 불만의 겨울은 과도한 복지와 만성적 파업의 영향으로 온 것이었다. 1960~70년대 기업의 국영화가 가져온 고비용, 저효율, 저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파업이 지속되었다. 효율성보다 평등을 적용하는 사회주의적 경향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켰다._122쪽
대처는 11년 동안 집권하면서 영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1990년 총리직을 사임한다. 그 주된 원인은 강제로 입법한 인두세 시행이었다. 또한 EU와 유럽 단일 시장에는 찬성했으나 단일 통화나 유럽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통일에는 반대함으로써 보수당과 국민 여론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처 총리 몰락의 또 다른 원인은 1987년 주가 대폭락 사건으로 이어진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_151쪽
기존 노동당의 노선과 거리를 두는 반면 대처리즘의 정책 일부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간적인 방향을 채택했다. 이러한 노선을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저서에 근거해 “제3의 물결”이라 부른다. 블레어는 대처와 메이저 정책의 많은 부분과 노조 개혁에 대한 관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여 민영화된 많은 국가사업을 다시 국영화하지 않았다. 블레어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한 국영이든 민영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제3의 물결’이라는 호평도 있지만 블레어가 그 어느 쪽도 대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_ 174~175쪽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관련한 국민투표에서 51.9%의 지지를 받으면서 브렉시트가 확정되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유럽 잔류 결과를 예상하고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이에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유럽연합 탈퇴 후 EU와의 협상은 새로운 총리가 맡아야 한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내무 장관이던 테리사 메이(Theresa May)가 차기 총리로 결정된다._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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