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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 -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 (살림지식총서 303)
박동운 지음 | 2007년 9월 1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96 쪽
가격 : 4,800 원
책크기 : 사륙판
ISBN : 978-89-522-0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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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지금껏 배출된 수상 가운데 이름 다음에 ‘ism’이 붙는 유일한 수상이다. 대처리즘이라고 불리는 마거릿 대처 수상의 통치철학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영국병을 치유한 대처의 리더십을 살펴본다.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낸 철의 여인



대처의 생애: 태어나서 수상 사임까지



대처의 통치철학: 대처리즘



대처의 구조개혁



대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거릿 대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냉전을 종식시키고 자유세계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마거릿 대처는 대처리즘을 통해 1980년대부터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정치지도자다. 마거릿 대처가 집권과 동시에 추진한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두자 규제공화국 뉴질랜드가 1984년부터, 바로 뒤이어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마거릿 대처의 길을 따랐다. OECD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1990년 ｢구조개혁의 진전｣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해 회원 국가들에게 마거릿 대처의 길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수많은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오늘날 한결같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대처리즘이 사회주의 붕괴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다 2000년대에 들어와 대처리즘은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이 시장경제를 옹호하게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제2의 대처’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바지 입은 대처’로 불리고 있다. (3-4쪽)





대학생활은 흥미로웠다. 그러나 가장 큰 흥미를 끈 것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정치’였다. 그녀는 옥스퍼드 보수당 학생회에 가입해 학생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유명한 정치가들의 순회강연에도 열심히 참가했다. 1945년 8월 전쟁이 승리로 끝날 무렵 옥스퍼드대 출신의 퀸틴 호그 위원이 초청받아 연설했다.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노동당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혹한 통제를 버리고 자유경제 실현을 지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한 돌격대입니다.” 이 때 마거릿은 정치와 경제의 깊은 관계에 흥미를 갖게 되어 경제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은 하이에크가 1944년에 쓴 ꡔ노예의 길ꡕ이었다. 이 책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게 된다는 사회주의를 비판한 책이다. (9쪽)





수상이 된 대처는 영국 정부와 경제에 관해 이전 수상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대처는 전체 역사를 통해 영국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독재에도 단호하게 저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처는 당시 영국에서는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대가로 국가권력의 확대를 요구했는데, 이는 영국인의 품성에 근본적으로 거슬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처는 사회주의에 맞서서 1980년대의 영국을 기업이 다시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것은 쉽지 않았다. 대처는 많은 강력한 이익집단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도 대처는 “지금까지 고안한 것 중에서 최상인 동시에 가장 인기가 없는 단음절 대답인 ‘No’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그 결과를 대처는 이렇게 표현했다. “성공의 비밀은 꼭 한 단어―기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처는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을 살림으로써 사회주의정책에 물들어온 영국경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24쪽)





첫째 비전은 영국을 옛 대영제국처럼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둘째 비전은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두 비전은 모두 실현되었다. 첫째 비전을 보자. 오늘날 영국은 한반도 면적의 1.1배에 지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G4다. 이것뿐만 아니라 영국은 경제성장이 안정적이고, 미국 못지않게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선진국이다. 둘째 비전을 보자.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에 성공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를 추방하고 시장경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역사를 바꿔놓은 지도자다. (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