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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나리오 (살림지식총서 080)
정욱식 지음 | 2004년 4월 15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96 쪽
가격 : 3,300
책크기 : 사륙판
ISBN : 978-89-522-0216-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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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빛날 한반도의 평화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사이에서 벌어질 시나리오를 보여줌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책.
한반도의 위기 혹은 기회
다시 보는 2002년 10월 북핵 파문
‘북핵 위기’는 정당한 표현인가
두 개의 핵심 변수와 6가지 시나리오
미국 대선과 북풍
난제 중의 난제, 북핵 사찰과 검증
미국 대선과 MD 그리고 한반도
부시의 재선은 왜 위험한가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정상회담과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위기 혹은 기회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흔히 ‘북핵 위기’라고 표현되는 ‘북미 간의 대결’은 6자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며, 6자회담의 실패나 교착은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4년은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과 정치권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고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씌어졌다.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6자회담과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한 답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두 개의 핵심 변수와 6가지 시나리오
저자는 ‘6자회담의 성패’ 및 ‘부시 행정부의 재집권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변수가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 6자회담의 성공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최선) / ② 6자회담의 교착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차선)
③ 6자회담의 실패 및 부시의 재집권 실패 / ④ 6자회담의 성공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
⑤ 6자회담의 교착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차악) / ⑥ 6자회담의 실패 및 부시의 재집권 성공(최악)

즉, 부시의 선택, 북한의 선택, 미국 대선과 북한 변수, 북핵 사찰과 검증,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 발생할 사태에 대한 준비를 촉구한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2004년 미국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 중심의 구도를 남북한 중심의 구도로 바꾸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최대의 과제라고 보고, 남과 북 양측이 합의해가야 할 사항들을 언급한다. 저자의 말대로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요행을 바라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오늘날의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족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전쟁 발발, 전쟁에 준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북한의 붕괴, 혹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의 지속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설마 이러한 상황이야 오겠어”라고 애써 자위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_p.4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평화시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평화시위에는 6자회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 부시 행정부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거나 NPT 복귀를 선언하는 것, 북한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평화구상을 발표해 미국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_p.39

핵문제가 북한의 생존카드라면, 남한이 북한의 생존을 도우면서 핵카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전략으로서의 북한의 핵카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안보적 측면은 다시 핵무장이 갖는 억제력의 측면과, 핵개발 포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미국의 대북한 안전보장을 받는 두 가지로 나뉜다. 물론 북한은 이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경제제재 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_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