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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일 새로운 패권전략 (살림지식총서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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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근 지음
| 200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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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4,800 원 |
| 책크기 : 사륙판 |
| ISBN : 978-89-522-0303-8-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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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21세기 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간의 치열한 외교전략을 소개한 책. 패권을 통해 보는 각국의 눈치작전과 그 배경, 그 와중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외교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정리했다. 지은이는 우리도 더 지체말고 국가안보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한국인임을 자부할 수 있는 신 외교전략 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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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깝지만 신중해야 할 중국
가깝지만 껄끄러운 일본
멀지만 멀기 힘든 미국
중국 대 일본
중국 대 미국
미국 대 일본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국?중국?일본
종속과 사대를 초월하여
한국의 까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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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의 외교 정세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반세기 전의 냉전과 이로 인한 분단상황을 고려한 산물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정세는 현재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반영, ‘나비외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은 ‘대미일변도 외교’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미·일 동맹강화와 한국·중국·일본사이의 이간질 전략으로 역내에서의 위상고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저자는 우리도 더 지체말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한국인임을 자부할 수 있는 신 외교전략 수립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미·중·일의 21세기 외교전략
덩샤오핑 사후에 등장한 장쩌민은 중국을 둘러싼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 현재까지 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다져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중국의 외교를 ‘나비 외교’라고 규정짓는 중국인 학자도 있다. 나비 외교란 중국이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독일·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오른쪽 날개에 해당하는 미국·일본 등 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관계를 유지해야만 양 날개의 힘이 균등해질 수 있고, 이 양 날개를 축으로 비상할 수 있다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2004년 5월 일본 중의원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군행동원활화법’과 ‘미·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법안의 통과로 일본은 미군에게 언제든지 탄약·무기·식량을 제공함은 물론이요, 미군이 일본 내에 기지를 건설할 때 토지와 가옥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21세기 초의 외교 전략으로 20세기 중반에 수립한 ‘대미 일변도 외교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중국·일본 간의 상호 틈새 벌리기 전략과 더불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가 바로 그 핵심이다.
삼국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한국의 까치외교
저자는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전략을 ‘까치외교’라고 제안하고 있다. 까치 외교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과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확고히 다져 나가는 동시에, 외교 역량을 경제·문화·민간 등 비정치·비군사적 분야로도 적극적으로 다각화시켜,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강대국으로 거듭나자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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