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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하야토 -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살림지식총서 299)
권혁기 지음 | 2007년 9월 1일
브랜드 : 살림지식총서
쪽수 : 96 쪽
가격 : 3,300
책크기 : 사륙판
ISBN : 978-89-522-0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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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 이케다 하야토 전 수상을 소개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후 일본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했던 1960년대에 일본의 경제력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정치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믿으며 경제 발전에 전력투구를 했던 이케다 수상을 살펴보며 오늘날 한국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들어가며



고난을 넘어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 소득배증계획



관용과 인내: 이케다의 정치철학



인간 이케다의 지도력
1960년대 일본에게 경제성장은 하나의 신앙이었다. 많은 일본인을 경제성장의 길로 이끈 중요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득배증’이다.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배증계획은 일본경제 고도성장정책의 중심이었다. 이케다의 계획은 목표를 훨씬 앞당겨 6년 반 만에 일본의 국민소득이 2배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기간 중 일본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이때 경제대국 일본의 길을 여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4쪽)





고등문관시험을 거쳐 대장성에 들어갔지만 그는 출세가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대장성의 출세가도에는 열차의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표 색깔이 각기 다른 것에 빗대어 3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즉 1등석 흰색차표, 2등석 파란색차표, 3등석 붉은색차표에 비유되는 서열이 있어, 서열에 따라 부임지와 승진할 때 차별을 둔 것이다. 이케다는 출세가 가장 늦은 붉은색차표에 속하는 이른바 ‘3등 관료’였다. 이케다의 동기 가운데 가장 출세가 빨랐던 이는 제1고등학교와 동경대학 법학부 과정을 거친 흰색차표 무리 가운데서도 발군인 야마기와 마사미치였다. 야마기와의 1년 후배인 사코미즈 히사츠네는 이케다와 청사 부근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종종 다닌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케다가 자신들의 출세가도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사람은 좋지만 그것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케다 자신도 훗날 인정한 바 있지만 엘리트 집단 대장성 안에서 이케다는 출세와는 거리가 먼 ‘3등 관료’에 지나지 않았다. (9‒10쪽)





중요한 사실은 패전이 오히려 이케다 개인에게는 출세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의 책임을 물어 고위관료 및 경영자를 몰아내는 연합군사령부의 ‘공직추방조치’가 대장성에도 몰아닥친 것이다. 대장성 장관이었던 카야 오키노리, 사무차관 야마기와 마사미치, 은행국장 사코미즈 히사츠네도 추방되었다. 이케다를 앞서가던 1등 관료들이 일거에 사라진 것이다. 한바탕 공직 추방의 회오리가 몰아친 뒤, 이케다를 앞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수재들은 관청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19쪽)





1960년 7월은 미이케투쟁, 안보투쟁의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동서 대립 냉전구조를 반영한 일본 국내의 좌우 대결이 정점을 지나 곤두박질치는 시점이었다. 그 때문에 사회주의 세력도 투쟁에 지쳐 있었고 국민들도 데모와 파업에 질려 있었다. 기시 이후의 내각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찬 정치를 펼쳐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케다는 그 요체가 경제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공약에서도 ‘10년 후 소득 2배 이상 목표’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준비는 1950년대 수차례 장관직 경험과 내부의 우수한 인재들의 노력으로 이미 끝나 있었다. 바야흐로 ‘경제의 이케다’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28‒29쪽)